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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
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차량의 사고 이력, 침수 여부, 주행 거리 조작 여부, 정비 이력, 소유자 변경 횟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엔진, 미션, 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압류,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사고나 문제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차량 상태에 대한 특약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성능점검기록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능점검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매자는 계약 체결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차량 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하지만, 차량 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하자보증 기간 및 보증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성능점검기록부와 계약서를 확인하여 하자보증 기간 및 보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라면 판매자 또는 성능점검자에게 수리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정비 내역서 등)를 확보하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소비자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